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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23년 1분기 행안부 규제 애로 해소 우수사례 선정
-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3건, 벤치마킹 1건 선정 -
- 안동시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서식 보급으로 주민 편익 증진 우수사례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3년 05월 28일
|  | | | ⓒ cbn뉴스 | |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북도는 그림자·행태규제 개선을 위한 2023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에서 우수사례 1건, 신규사례 3건, 벤치마킹 1건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행정안전부가 분기별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노력과 실적을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제도다.
1분기 선정사례 중 경북도에서는 안동시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서식 보급이 주민편익증진 우수사례에 선정됐다.
안동시는 경로당에 지급되는 보조금의 회계처리 절차가 복잡해 경로당 임원이 보조금 사용에 부담을 느끼거나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해 보조금 반납 및 환수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서식을 제작 보급했다.
경로당 맞춤형 간편 회계 서식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지역공동체 기반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사례는 3건이 선정됐다.
먼저 △도 본청의 선정대리인 제도개선을 통한 납세자 권리구제로, 납세 불복신고 시 신청서 접수통보 10일, 선정대리인 제도안내(영세납세자 이의신청 등 무료 처리) 7일 등 대리인 선정까지 시간이 지체되어 납세자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업무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즉시 선정대리인 제도 안내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철강공단 대기환경 악취 개선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원천적인 악취 차단에 기여한 △포항시의 민관협력으로 철강공단 대기환경·악취개선 지원제도 운영, 조례개정을 통해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을 건축물 해체신고 대상에서 제외한 △성주군 조례개정을 통한 해체신고 대상 건축물 기준 완화가 선정됐다.
벤치마킹 사례로는 고령군의 무분별한 과태로 처분 완화가 선정됐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도민들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 행정이 필수”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도민 불편과 기업애로에 귀 기울여 개선방안을 찾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3년 05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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