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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규제개혁 추진 마인드 확산을 위한 직장교육
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05월 01일
|  | | | ⓒ CBN 뉴스 | |
[이재영 기자]= 안동시는 정부의 국정과제인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 추진을 위해 5월1일 안동시민회관에서 공무원 500명을 대상으로 직장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에는 ‘박해육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을 강사로 초빙해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실태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 마인드 확산에 나선다.
안동시에서는 규제개혁의 적극적인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지난 3월28일 기획예산실에 규제개혁T/F팀(3명)을 구성해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자치법규 규제에 대한 전수조사와 일제정비를 실시해 기 등록된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중 폐지 또는 완화가 필요한 규제와 불필요한 자치법규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고, 규제심사 기능 강화를 통해 신설규제를 억제해나갈 계획이다.
|  | | | ⓒ CBN 뉴스 | |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 등으로 인한 애로 해소를 위해 복합민원 처리 시스템 개선을 통한 민원사전상담기능 강화, 사전심사제도 운영활성화, 인·허가 민원 관련 관계부서 합동심의 내실화를 위한 허가전담창구를 설치해 신속한 복합민원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로 안건처리 및 심의방식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위해 통합심의위원회 구성 방안도 검토 중이다. 주민민원, 감사부담 등으로 인한 인·허가 처리 지연 등 투자를 가로막는 불합리한 행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 행정 면책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 보다 내실있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실질적인 규제의 발굴과 개선을 통하여 지자체에 투자 및 기업활동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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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icbnnews@dum.net 입력 : 2014년 05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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