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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기업활동 촉진 위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나서
- 기업규제개혁 T/F팀 가동 -
- 민·관 실무협의회 운영 -
-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6월 15일
[cbn뉴스=이재영 기자] 경상북도는 새 정부에서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기업 활동 규제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규제개선 과제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도는 기업 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를 올해 7~8월까지 현장 소통을 통해 집중 발굴하고, 8월말 중앙부처에 건의해 규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러한 규제개선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먼저, 경북도 규제개혁 T/F팀 운영을 통해 기업규제의 발굴을 강화한다.
규제개혁 T/F팀은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과학산업 규제개혁팀, 일자리·투자 규제개혁팀 등 12개팀 실과 주무과장·주무팀장으로 구성해 각 팀별 소관 업무별로 기업 활동 규제를 적극 발굴한다.
특히, 4차 산업,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관련 기업투자 규제* 및 기업 활동 관련 규제에 대해 기업·관련기관 등과 현장 소통을 통해 집중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등 관련 규제 포함
또 규제개혁 민관 실무협의회를 4개 권역별로 집중 운영해 기업규제를 발굴한다.
민관 실무협의회는 23개 시군을 4개 권역별로 민간위원 및 시군 규제팀장 68명이 참여해 지역별 기업 및 도민의 규제현장 목소리를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구성됐다.
끝으로 기업현장과 도민의 일상생활 속 불편을 야기하는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에서 9월 사이에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선정된 우수과제는 실직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중앙부처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강성조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의 일상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발굴한 규제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애로를 해소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22년 0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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