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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 밑 가시를 뽑기 위해 영천시 규제개혁추진팀 발족
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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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영천시(영천시장 권한대행 김종수)는 규제·행태 개선을 통한 기업투자 활성화와 시민 편익을 높이기 위해 지난 1일 규제개혁추진팀을 발족하고 4가지 추진과제를 설정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먼저 기 등록(226개)되어 있는 법령상 위임규제와 자치규제 중 폐지, 완화가 필요한 규제를 전수 조사를 통해 네거티브(원칙허용, 예외금지)방식과 일몰제 시행으로 조례, 규칙 등을 일괄 정비한다.
투자유치단(원스톱허가담당)에서 이미 가동하고 있는 허가전담창구, 민원 사전상담제, 예약제, 사전심사제, 인·허가 민원 관련 관계부서(20담당) 합동심의회 등의 기능은 더욱 보강되며, 명실상부한 민원 원스톱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소극적 행태를 직장교육 등을 통해 개선된다.
특히 숨은 규제, 그림자 규제 발굴을 위해 부서별 자체 T/F팀을 구성하여 현장방문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적극 발굴하며, 공무원이 찾지 못하는 규제개혁은 민원인이 영천시 홈페이지 시민참여마당(행정규제개혁건의)을 활용하면 된다.
영천시장 권한대행 김종수는 이러한 과제들이 성공한다면 그야말로 영천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탈바꿈하게 되어 유수의 대기업도 들어오는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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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준 기자 / ayj1400@hanmail.net 입력 : 2014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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