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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국회의원, 코로나 이전 워킹홀리데이 출국자가 고작 2명? 외교부, 의무 재외국민등록 엉터리로 관리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1년 10월 01일
|  | | | ↑↑ 김석기 국회의원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재외국민등록부가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외국민등록 현황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와 같이 해외에서 재난 또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파악하고 조치하기 위한 필수 자료다. 이에 우리나라는 지난 2,000년부터 재외국민등록법에 의해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거주할 경우 재외국민등록은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석기 국회의원(재선, 경주시)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체류자격별 재외국민 등록 및 변경 현황’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재외국민등록 수는 2019년 4만 1,339명, 2020년 2만 7,911명, 2021년 1만 8,138명이며, 이중 체류자격을 워킹홀리데이로 등록한 수는 2019년 2명, 2020년 141명, 2021년 39명으로 총 182명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건수는 2018년 4만 1,373건, 2019년 3만 8,356건, 2020년 1만 39건, 총 8만 9,768건으로 재외국민등록 수인 182명과 큰 차이가 있다.
더군다나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일본 한 나라에만 워킹홀리데이로 신규 입국한 우리 국민이 2019년 5,313명, 2020년 기준 1,110명에 이르고 있으나, 외교부는 워킹홀리데이 제도 운영의 담당부처임에도 출국자 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외교부가 운영하는 제도조차 재외국민등록이 전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일반 해외 출국 국민들의 재외국민등록률은 이보다 훨씬 더 낮을 것이라는 게 김석기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외교부는 김석기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재외국민등록자 수는 “실제 해당 지역 체류자 수와는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 자료인 재외국민등록부가 외교부의 의지 부족으로 전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외 출국 시 재외국민 자동 등록, 법무부 등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해외국과의 출국 정보 공유 등의 방안을 강구해 재외국민등록 현실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1년 10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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