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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추진단 설치 운영
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01일
|  | | | ⓒ CBN 뉴스 | |
[안영준 기자]= 상주시는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담조직은 부시장 직속 TF팀(담당1, 직원3)으로 운영한 후, 의회에서 관련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면, 전담조직으로 전환 운영할 계획이다.
주요 기능은 상위법령에 근거한 규제에 대해선 중앙부처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자치사무관련(조례) 규제에 대해선 전면적인 재검토를 시행하며,
지방규제 신고센터와 지방규제 개혁위원회 운영을 통한 규제애로사항 발굴 및 제도개선, 인·허가 담당공무원의 교육 등으로 각종 분야 인·허가 공무원의 행태 개선, 자치법규 등록규제 일괄정비, 신설규제 억제·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강화해 나가는 등 규제개혁 대상을 지역경제·기업애로, 복지, 지방세, 일자리 창출, 각종 인․허가 등 모든 분야로 확대해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상주시는 2013년 지방규제 완화 추진실적평가에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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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기자 / youngl5566@naver.com 입력 : 2014년 04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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