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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훈 경주시 국회의원선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 알권리 강화해야˝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0년 02월 16일
|  | | | ↑↑ 화재현장 방문 관계자 격려 | | ⓒ CBN뉴스 - 경주 | |
[cbn뉴스=이재영 기자] 박병훈 국회의원선거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는 지난 14일, 화재가 발생한 강동면 폐기물처리장을 방문해 인명피해 여부를 살피고 폐기물 속의 비닐 등으로 화재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을 격려했다.
박병훈 예비후보는 “소방관들께서 애써주신 덕분에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다.”라며 “전국적으로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장 화재, 환경침해문제 등 인근 주민 위험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게 되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산업단지를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산업단지 설치계획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지역 주민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계획에 대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이로 인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방법, 기간, 처리대상 폐기물의 종류, 폐기물 반입 지역 등에 대해 지역 주민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산업단지 또는 공장 내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훈 에비후보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 지역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법을 개정해서 “주민지원협의체에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운영 방식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잦은 사고가 방지되고 인근 지역 주민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알권리가 최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영 기자 / iyunkim@daum.net 입력 : 2020년 0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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